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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 홍보> 1. 개정 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6619, 2002.01.19)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1>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 제6조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한다.)가 당해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하는 법률의 각조 각호는 생략함) 1. "실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로 함 2. "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을 "여객자동자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 의 대합실·승강장"으로 함 3.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4.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제공업소 5. 식품접객업중 영업장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 점영업소 6. 만화대여업소 7. 보육시설
2> 당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중이용시설 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유치원 및 초·중·고교(18,470개)의 교사(校舍) - 병원 등 의료기관(40,983개)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3,467개) 1. 초·중등고육법 제2조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 참고 : 옥상, 옥외계단, 운동장 등 실외 흡연 가능 2.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보육시설 4.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o 건축물의 사무실·회의장·강당 및 로비 o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o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o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o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o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o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o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o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여객선터미널·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 강장, 국내선 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o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o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이상의 구역 o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이상의 구역 o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o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의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3>금연구역표지 부착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4>흡역구역표지 부착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5>흡연구역의 시설기준 o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o PC방, 만화방, 전자오락실, 음식점, 다방 등에 흡연구역 설치시 담배연기가 금연 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하여야 함 o 환풍기 등 환기시설 및 흡연자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6>관련벌칙(현행규정 적용) o 시설의 소유자 등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지정들 위반한 경우 에 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o또한 확대된 금연구역(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2∼3만원의 범칙금 부과
7>시행시기 4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 6월말까지 계도기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03년7월01일 시행')를 감안6월말까지 처벌없이 계도기간으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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